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 10~20% 기부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지연에 대해 “승자의 교만도 경계할 일이지만, 패자의 억지 논리나 막무가내식 고집도 국민들이 볼 때 매우 볼썽사납지 않겠나”라며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고 총선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합당이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길이 완전히 봉쇄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최근 정부여당이 새로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고소득층 자발적 기부안’에 대해 “예산을 절감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갈등 요소를 줄이고,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득자 등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사회 연대와 협력 정신이 높아지고 국민 통합성을 높여서 이후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부를 통한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보고, 수령을 안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인 갭(차이)은 1조∼2조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미래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