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공약이행률 살펴보니
10일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총 774개의 공약 중 108개의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공약은 431개로 55.7%를 기록했다. 지체된 공약은 162개로 20.9%였다. 파기됐다고 판단된 공약은 21건으로 2.7%였다.
분야별로 보면 ‘적폐청산’ 분야에서 총 9건의 공약을 마무리하면서 두각을 보였다.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공약이 이행됐다.
일자리와 관련한 공약도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설치’,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 설치 및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 총괄’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업무 지시하며 공약을 이행했다.
반면 성 평등, 비정규직 문제 등의 분야에서는 대부분 공약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100대 과제로 선정했지만 이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으로 후퇴시켰다.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존재하지만 2018년에 단 두 차례 서면 회의가 열렸고 지난해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공약이었던 ‘비정규직 비율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은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분야를 평가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2016년 8월 비정규직 비율은 44.3%였고 지난해 8월에는 41.5%로 큰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비정규직 규모는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외에도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개헌을 통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등은 진척되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5-11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