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했다.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증가’ 논란에 대해 ”3차 추경을 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다른 주요국보다 적다“며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경제 회복 방편으로 문 대통령은 ‘적극 재정과 세제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 국내관광 활성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K방역, K팝 등 ‘브랜드K’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등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화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며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있게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 7월 종합계획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정부 임기까지 이를 이룰 구상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주역이 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제혁신도 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