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의원 70명 중 31명 당선

14명이 지난 국회서 완화 법안 발의
시민단체 “국토·기재위 배정 막아야”
이개호·양정숙 5채, 박덕흠 4채 보유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이 지난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내는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로,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시연대와 참여연대 등이 모인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는 3일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 현황과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 2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공시가격 기준 1주택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6억원 이상)인 의원, 주택 외 다수 부동산을 소유한 의원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는 86명(29%), 종부세 납부자는 70명(23%)에 달했다.

집이 가장 많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배우자 소유로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다섯 채를 보유해 재산신고가액이 25억 8417만원이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아파트와 복합건물 등 다섯 채를 보유해 재산신고가액이 90억원에 달했다.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은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송파구 아파트 등 4채를 보유해 최근 5년간 낸 종부세가 총 1억 2504만원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종부세 등 집 관련 세금을 많이 낸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종부세를 인하하자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종부세 납부 의원 70명 중 31명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 중 14명(45%)이 종부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실거주 목적 외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이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며 “이해 충돌을 막으려면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다주택자 의원들을 배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