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식 기본소득’을 준비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이론이 출현했을 때 가정한 경제 상황이 언제 도래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17∼18세기부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거론됐지만, 최근 다시 조명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되는 대량실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이 제대로 도래하면 미국의 일자리 중 47%가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소비 능력이 반감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선 이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게 2016년 이후”라며 “과연 우리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도입 가능성을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사회적 약자 편에서 당을 끌고 가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게 사회안전망”이라며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약자를 보살피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게 현재의 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OECD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미국의 17.8%에 이은 17.4%로 세계 2위”라며 “사회 기반을 놓고 봤을 때 불평등이 심화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걸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시정하지 않고서는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당황하고 회의적 입장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한계 등이 무엇인지 도출해서 우리 통합당이 앞으로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