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도 추진

민주 우상호 “외교 문제는 대상 안 돼”
20대선 국정농단·가습기 살균제 국조
19대 세월호·국정원 댓글 등 5건 조사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과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식 평화’, ‘위장 평화쇼’와 관련된 국민의 의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으면 국민을 대표해 국회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외교 문제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좌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워야 되는데 가능하겠냐”고 반박했다.

과거 국회 국정조사 사례를 보면 국민적 관심이 폭발한 사안에 국정조사가 이뤄졌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2건의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를 해놓고도 실행하지 않았다.

19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더불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사상 최초로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는 등 모두 5건의 조사가 성사됐다. 18대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 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3건이 있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이 마치 ‘세계 최고의 사기극’처럼 느끼는 대북 정책과 윤미향 사건에 대해 진실을 원한다면 (국회가) 조사할 의무가 있다”면서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임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는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 의결을 거처야 해 통합당(103석) 자력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