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인근에 정부 소유 골프장이 많으니 그곳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후 이 의견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도 전달한 바 있다. 김 의원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 ‘정부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를 개최한다.
이 아이디어는 김 의원이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시절,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을 열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하라”고 지시하며 논의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태릉, 뉴서울, 88CC 등 정부가 소유한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하면 빠른 시일 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며 “태릉 골프장 시설은 미군이 반납한 성남 골프장으로 옮겨주면 군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3기 새도시 등에 공급하겠다면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해 성공 가능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구상을 보면, 이 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입주 자격을 준 것이다. 기존 공공임대가 주택 유형에 따라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소득, 자산, 나이(신혼부부, 청년 등) 제한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데 반해 기본주택은 중산층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