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경계 실패 한목소리 질타
홍영표 “국민들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
정 장관 “무한 책임…경계 태세는 정상”
北 ‘코로나 의심’ 주장엔 “정치적 목적”

여야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김모(24)씨의 ‘헤엄 월북’을 놓고 군의 경계 실패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김씨의 월북 루트로 지목된 배수로의 철제 침투저지봉과 관련해 “그 사람(김씨)이 밀고 올라갔듯이, 북쪽에서도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면서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배수로 안쪽에 있는 침투 저지봉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하자, 설 의원은 “어렵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확인했다면 그게 그렇게 뚫리진 않았을 텐데”라고 맞받았다.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경계 태세는 추호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군 기강 차원에서 명확히 신상필벌하고, 경계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국방부 장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부 장관이 지고 있다”면서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경계작전 태세는 취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 차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경계 작전 실패의 본질은 장병의 정신 전력에 있다. 정신 전력이 해이해지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다줘도 아무짝에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라며 “허술한 군사대비태세에 적군의 간첩이 우리 국토에 침투해 마음껏 활보하다가 탈출하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주경 의원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결함을 보이는 것은 장관의 ‘완벽함’에 대한 기준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정 장관은 북한이 최근 헤엄쳐 월북한 탈북민을 향해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쪽(북한)에서도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계 태세 실패와 관련해서 군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경계 태세 붕괴를 노출하면서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한 배경을 묻는 말에는 “북한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북한이 방역 협력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손짓을 구하는 의미는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배경이나 의도는 다양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