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분야 차관 신설…복수차관제 도입
전문성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

문재인 대통령은 8일 “K-방역을 훌륭하게 이끄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기대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보건 분야 전담 차관에 대해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며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