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연설서 국정 조목조목 비판

“부동산감시기구, 경제활동 감시” 반대
“추미애 장관, 특임검사 수사 자청하라”
정의연·울산시장 선거 신속 수사 촉구
여·야·의·정협의체, 공정사법특위 제안
“이낙연 우분투 정신, 진정한 협치 기대”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사법개혁, 부동산 정책, 뉴딜 정책, 재정건전성 등 국정 운영 전반을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을 향해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꺼낸 ‘우분투 정신’을 언급하며 ‘진정한 협치’를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40분가량 이어 간 연설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진단한 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시기구에 대해 “국민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고세율 6%로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약탈적 과세”라면서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납득되느냐”며 특임검사·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하든지 사임을 하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큰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의기억연대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한 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아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국정 전반에 걸쳐 정부·여당을 비판한 점은 지난 7월 연설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날은 얼마간의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났다. 50일 전 연설에서는 ‘분노’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사용하며 ‘야당 패싱’의 위기감을 드러낸 반면 이날은 불만 표출에 그치지 않고 여러 대안을 내놨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법무부의 인사전횡을 막는 국회 공정사법특별위원회 구성 등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이낙연 대표의 전날 연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다.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