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10%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자”


정부의 13세 이상 국민 1인당 통신비 2만원 지급 정책에 대해 야권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경이 대통령의 사재를 털어서 만들었다는 건가. 정신 차려야 한다”라며 재차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무차별적인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이 결국 강행될 것 같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구태의연함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결정이 안타깝다”면서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추경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백화점식 나열 지원으로 효과도 적을 것이다. 7조 8000억원 원 중 7조 5000억원이 적자국채를 통해 조달된다”며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듣기 민망하고 황당했다. 추경이 대통령의 사재를 털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 월급의 10%를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하위 공직자도 있지만 국민은 직장이 폐쇄돼 기약할 수 없는 무급 휴가를 보내거나 골목상권의 일터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며 “공무원 임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같은 아이디어를 내놨다.

안철수 대표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40조원에 가깝다”며 “3개월 치의 10%라면 1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자의 보수는 전액이 국민의 세금과 국민이 갚아야 할 빚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보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길 부탁한다“며 ”또 여야 합동으로 민생실태 현장조사단을 만들자. 참혹한 경제 현장의 모습, 절규하는 민생의 목소리를 보고 듣고 함께 고민하자“고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