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만에 가동되는 윤리특위…‘제역할’할까

1년 3개월만에 가동되는 윤리특위…‘제역할’할까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9-15 16:47
수정 2020-09-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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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5일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선임을 완료하면서 첫 가동했다. 윤리특위가 재가동된 건 1년 3개월여만이다. 특위 활동기간은 2021년 6월30일까지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여야 간사는 전재수 민주당,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했지만 SNS에 성인물이 공유됐다가 삭제된 일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돼 전 의원으로 교체됐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절차 등을 담당한다. 20대 국회는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윤리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도 구성되지 못해 8월말 기준으로 111건의 의원겸직 신고건과 23건의 영리업무 종사 신고건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영찬, 추미애 관련 당직사병 실명 공개한 황희 등 민주당 의원 제소해둔 상황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진표. 전재수, 이재정, 이정문, 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간사), 이만희, 김미애, 배현진, 유상범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 총 12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과거 윤리특위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는 다를지 관심이 모인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헌법 제64조는 국회로 하여금 국회의원 자격 심사와 징계에 대해 준 사법적인 자율권을 부여했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자정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낮다”며 “특위가 국회의원 윤리 수준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간사는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게 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간사는 “위원장은 국회 최다선, 그중 가장 연장자가 맡기로 해서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며 “그만큼 엄격한 잣대와 국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특위를 만들었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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