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인권위 ‘셀프 진정’…박능후 장관에 맞불

국민의힘 이종성, 인권위 ‘셀프 진정’…박능후 장관에 맞불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9-18 13:59
업데이트 2020-09-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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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장애인 차별? 인권위 판단해달라”
사진=이종성 의원 페이스북
사진=이종성 의원 페이스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스스로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위반 조사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애인을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받아친 것에 대해 인권위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저 자신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위반 조사 진정서를 접수했다”면서 “박 장관의 말대로 장애인을 보건의료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4.3%로 전체 국민(36.2%)의 2배이나 장애인 중 43.4%가 경제적 이유 또는 이동권의 제한으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5월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과 지원을 호소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추경안을 심사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은 4차 추경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와 독감 동시감염 사례를 우려해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독감 무료접종 대상에 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방역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33개소 중 약 80%인 822개소가 문을 닫아 수많은 장애인의 보살핌이 끊겼으며 긴급 돌봄은 고작 6400명에 불과해 나머지는 방치되거나 온전히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4차 추경에 장애인 지원 예산을 포함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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