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
입국 허용하면 장병들 상실감 클 것”
유씨, 최근 다시 비자발급 소송 제기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 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면서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병무청은 앞서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씨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유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