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BS 검언유착 국감
국민의힘, 한동훈 참고인 채택 요구
與 “일방적 출석 형평성 어긋나”
“출석하려는 의도 모르겠다” 거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15일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과방위는 이날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KBS의 검언유착 오보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한 검사장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 검사장이 과방위 국감장에 나온다고 자청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한다든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 “본인이 해야 할 기본적 책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과방위에 나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 검사장이 처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출석도 타진했다고 한다”며 “제가 법사위에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참고인이든 뭐든 출석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검사장이 과방위에 출석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한 검사장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받는 분이 본인이 원한다고 과방위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또 “실제로 수사 중인 사안에 이 자리에서 참고인의 일방적 이야기만 전달될 우려가 있고, 할 이야기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먼저 해야지 과방위 출석도 맞지 않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사건이 같이 연계돼 있으니 한쪽만 부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양쪽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한쪽만 불러 국감장에서 증언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이 과방위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민주당이 참고인 채택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수사 중에도 국회 출석 사례는 많다”며 “한 검사장이 출석 의사가 있다고 하니 필요한 사안을 물어보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