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배우자의 부동산 시세차익 9억’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는)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의 한의사 남편이 2017년 경기 청평면의 한 건물을 사들여 요양병원·요양원으로 활용하다 3년만에 매도해 9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이 “배우자의 ‘족집게 투자’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재산 증식은 부동산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노 후보자는 “단순 비교하면 (시세차익은) 9억이지만, 건물 매입 후 많은 수리비용이 들었고 요양원으로 운영하면서 설비·시설 자금을 투입하고 초기운영자금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이 최근 5년간 속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교차로 통행 등에서 21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병원에서 업무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3대인데 모두 배우자 명의”라며 “(21건 중 배우자가) 직접 운전한 경우도 포함돼 있지만, 나머지 상당 부분은 직원들이 병원 업무를 하다가 발생했다.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후보자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지난 25년 동안 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라는 법관의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견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 자세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엄정중립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밖에 대법관으로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힌 채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판결이 난 사안 등이 쟁점이 됐다. 또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9명의 위원(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각 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호선하는데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다. 이날 청문회 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노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