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2050 탄소제로 선언해야”
국회가 탄소제로를 뜻하는 ‘넷 제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2050년까지 일본을 온실가스 실질 배출이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뜨끈미지근한 입장에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는 지난 9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는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2050 탄소제로’를 선언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전체 에너지 투자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석탄화력은 12%, 원자력은 8%로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어제 ‘2050 탄소배출제로’를 목표로 국제사회 인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 9월에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이 ‘206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2050 탄소제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주변국 상황을 설명했다.

올해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해야···미국 대선 관건
넷 제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LEDS란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협정 당사국들이 마련해야 하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말한다.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뜻하는 넷제로 목표를 LEDS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미적지근한 상황이었다. 한국역시 작년부터 정부와 전문가들이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하고 초안도 마련했지만 넷 제로 대신 75% 감축하는 방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며서 상황이 바뀌고 있음. 지난달 24일 환노위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목표의 이행전략 수립 및 정부 정책 마련 촉구’, 즉 넷제로가 담겼다.

지난 25일 당정청 ‘한국판 뉴딜’ 워크숍을 마친 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은 “일본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고 선언할 예정”이라며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도 큰 틀에서 동의를 표했다고 전해진다.

관건은 다음달 3일 치러질 미국 대선과 12월 12일 영국에서 열릴 파리 기후협정 5주년 기후협정 행사다.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도 넷 제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넷 제로 선언 움직임이 확산할 전망이다. 김성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은 통화에서 “12월 12일 행사와 미국 대선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도 과거보다 전향적으로 바뀌었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촉구를 한다면 세계적인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