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보선 앞둔 민주당은 9억선 주장
靑·정부“정책 완화 오해 살라” 6억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을 9억원까지 높이려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은 서울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재산세 인하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원 아파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29일로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발표는 연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재산세 인하 대상이 9억원 이하로 정해질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계속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전제지만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여당 내부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는 분위기다. 청와대에서는 감면 대상을 9억원 이하까지 넓히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이 완화되는 것으로 비쳐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다고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9억원을 주장했지만 공시가 기준을 9억원까지 높여 놓으면 실거래가 12억~13억원 수준인 강남 일부 아파트까지 다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산세 6억원 기준을 고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에 속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재산세를 감면하면 당장 살림 꾸리기가 팍팍해져서다.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은 역설적으로 세율 인하 여력이 생긴 셈이지만, 집값 변동이 거의 없고 세수도 열악한 기타 지자체는 세수만 줄어들어 반발할 것이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한데 정부 입장에선 줄어든 지방 세수만큼 국세에서 보전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야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여당에 대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세 완화 기준 관련해서는 더 숙고해야 하는 사안이라 29일로 예정했던 발표는 연기했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