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회 장악한 與 ‘도 넘은 갑질’

지역의회 장악한 與 ‘도 넘은 갑질’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1-16 01:56
업데이트 2020-11-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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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교사 조퇴 자료 당일 요구
노조“개인정보 및 노동자 권리 침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회 갑질’이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경기 지역 학교에 ‘연간 조퇴 10번 이상 사용한 교원 현황’을 당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번 자료 요구는 조퇴 등 복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관리자(교장과 교감)의 복무 승인을 위축시켜 연가 사용 일수 내에서 보장되는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자료의 수합과 제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의원에게 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보내 줘야 왜 조사했는지를 찾을 것 아니냐’는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민주당에서는 김동식 서울시의원이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서울 관악구에서는 각각 성추행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이 제명되는 등 지역 정가에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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