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0. 11. 16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주택정책의 본질을 바꿔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을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행보의 첫 일정으로 이른바 ‘로또청약’의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 “현재와 같은 아파트 사전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곳은 당첨 시 1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전망돼 ‘로또청약’으로 불린 곳이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세 개 단지에서 약 22만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어떻게든 분양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실수요자건 아니건 전부 분양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완성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 때 서울지역의 재건축 자체를 금지해버림으로써 15만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동행한 김현아 비대위원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일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혜택을 소수만 누린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 모든 국민에게 이로운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