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5일 법사위 소위에 개정안 상정
국민의힘 “후보추천위 즉각 속개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3차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후보 압축에 실패한 뒤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미 최후통첩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거부)권을 배제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런 깡패짓이 어딨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최고조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간 30여분 동안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 후 추천위는 “세 차례 표결을 거쳤지만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회의를 계속하자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제안도 부결됨에 따라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최다 득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후보 역시 최종 후보 추천 기준인 6명의 동의는 얻지 못했다.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공수처 출범은 국회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됐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해 소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가 각각 2명씩 하기로 한 것을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앴다. 민주당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박범계·백혜련 의원의 개정안까지 소위에 상정시켜 김 의원 안과 함께 병합해 심사하겠다는 생각이다.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논평에서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면서 “후보추천위의 즉각적인 속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야당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25일 전까지 후보 압축을 위한 추가 회의를 통해 파국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