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해외 직구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도 확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풍수해 피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풍수해 피해가 여름철마다 겪는 만성질환처럼 되어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해당 부처에 “재해 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가 마련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심의, 확정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해외제품 구매와 통관,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품 정보를 구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앱을 개발하고 위해물품 판매사이트를 차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관계기관의 시장 합동감시를 강화한다.

정 총리는 “직구를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해외 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됐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직구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 반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안건 논의에 앞서 “오늘부터 회의는 언택트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맞춰 종이문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면서 “처음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인 만큼 각 부처도 내외부 회의시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는 종이 문서 없이 노트북과 태블릿 PC로 진행하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