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논란 제기해 사법부 편 가르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내쳐야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윤 총장 제외 시도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검사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킨 배경이 뭐냐”고 물으며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의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다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려고 하는 의도를 왜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해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 고검장, 59개 전국 검찰청, 지청 뿐만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들에 확인시켜 주길 희망한다”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