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야권이 ‘입양 아이를 반품 가능한 물건에 비유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 같은 지적은 상당히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며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궁금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대책을 묻는 말에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야권은 물론 한부모단체 등도 입장문을 내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답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뜻이었으며 입양이 확정되기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이어오던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법제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입양제도 등을 사례로 들며 “(사전위탁보호제는) 각국에서 운영되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라며 “어제 (대통령) 말의 전체 맥락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