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 비판

“‘살아있는 권력 수사’ 프레임으로 개혁 반대”
“권력 수사 동기와 목적은 개혁 무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 비판’이라는 글을 통해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 보다 ‘검치’가 우위였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글에서 “검·언·정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의 조리돌림과 멍석말이 공격을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살아있는 권력수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의 무산이었다”며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초미세먼지털기 수사’와 ‘인디언 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전제한 뒤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영웅’에서 ‘반 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편파 표적수사, 즉 ‘선택적 정의’의 외피는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에 다름 아니다”라며 “나의 재판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모른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한국 검찰의 이상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