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략적 반발… 한미정상회담서‘추가유인책’설득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북측 성명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 담화로 갈음했다. 굳이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보다는 “우리의 접근법은 싱가포르 등 이전 합의에 기초할 것”이란 미측 메시지에 주목했다. 트럼프의 유산인 싱가포르 합의에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유의미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협상해 나간다면 좀더 속도 있게 북미·남북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양보·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단계적인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집요한 설득이 미측 결론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북정책 원칙만 제시했을 뿐 각론을 내놓지 않은 터라 정상회담에서 유인책을 끌어낼 수 있다면 대화 복원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하지만 북미대화 재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미측이 예상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내놓았지만, 선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측 눈높이에 못 미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첨단 전략자산 도입 금지 등 체제보장과 관련한 ‘선보상’을 미측이 제시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게다가 청와대는 백신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참여 요구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고, 참여 의지가 있는 중국을 끌어들여 4자(남북미중) 회담으로 가겠다는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한 북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는 종전선언과 금강산·개성 제재 면제나 유예를 설득할 텐데 바이든 정부가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