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해진 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역제안

머쓱해진 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역제안

강병철 기자
입력 2021-06-08 22:18
업데이트 2021-06-0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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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감사원 전경.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가 드러난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출당 조치까지 하며 국민의힘에 전수조사 압박을 가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감사원 조사’를 역제안했다.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지만 감사원을 끌어들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민주당도 떳떳하면 이에 응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3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아 둔 상태다.

그러나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에 조사를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법 24조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랬다면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비판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 조사를 감사원에 맡기자는 주장 자체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권익위보다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1-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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