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 재정 여력 없어...손실보상 시급”

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 재정 여력 없어...손실보상 시급”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03 09:55
수정 2021-1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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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3일 김 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 국토부와 공급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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