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선 캠프에 까칠하게 묻다 : 2회 윤석열 후보 편>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환 교수 인터뷰
“최근 주택가 안정세는 대출규제 등 영향
더 나은 집 살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
“가계부채 빠른 증가세 우려하는 건 옳아
상환 능력 있는데도 대출 못 받는 건 문제
DSR 기준 유지해 갚을 능력 보고 대출”
“용적률 안 풀면 일부 신축만 값 올라
단기 가격 상승 감내해야 안정 가능”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사생결단식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정책 선거가 사라졌다. 혼탁한 정쟁 속에서도 부동산 공약만큼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다. 그만큼 집 문제를 두고 지친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서울신문은 양강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만들어온 핵심 관계자들에게 공약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물었다. 공약에 담긴 철학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두 번째 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부동산 공약 수립을 이끈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주택공급과 원가주택, 용적률 완화 등을 물었다.

①주택 가격 안정세인데…250만호 지을 필요있을까?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집을, 원하는 위치에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 집값도 안정되고 국민들의 주거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된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수요를 옥죄려고 도입한 대출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서 주택 거래를 통한 주거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확충과 청년 주거문제 해결 등 꼭 필요한 곳에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는 뜻의 신조어)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공급’을 내걸었다. 임기 5년 내 수도권에 130만~150만호 등 전국 2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수 기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마저 집값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자칫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최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다.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릴 시점은 지난 것 아닌가.

김경환 교수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건 주택 시장 외부 여건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이 규제로 막혔고, 기준금리가 반년 새 3차례 오르면서 시장에 자금이 돌지 못해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여전히 모자라다.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수요도 많다. 수도권만 보면 주택의 34%(동 수 기준)가 30년 이상 됐다.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주택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 만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민간 부분은 신규 공급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시차를 두고 임대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다.”

②LTV 더 풀어주면 가계 부채 늘어나는 거 아닐까?

윤 후보는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나친 규제는 풀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땐 80%로 올려주고, 그 밖의 1주택 구입자에게는 70%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2030세대의 ‘빚투’(빚내서 투자한다는 뜻)가 늘어나는 등 가계빚이 급증한 상황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계빚이 너무 많이 쌓인 상황에서 LTV 상한을 올려주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가계부채가 소득 대비 빠르게 늘어나는 건 우려할 만하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구성도 중요하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21년 말 잔액 기준 52.7%이고, 연체율은 0.11%로 다른 대출과 비교해 가장 낮다. 선진국들의 LTV도 70~80% 수준이다.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조차 대출받지 못해 주택 거래가 막혔다. LTV 상한을 올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적용해 차주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평가해 대출해줄 것이기 때문이다.”③용적률 풀어주면 주거환경 망가지지 않을까?

윤 후보는 지은지 30년이 된 1기 신도시 등을 겨냥한 공약도 내놨다. 특별법을 만들어 종상향 등을 통해 재건축 단지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층별 면적의 총합 비율)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우려도 있다.

-용적률을 500%까지 풀어주는 등 고밀개발을 하면 교통 문제나 상하수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우려도 있는데.

“최대 용적률 500%는 역세권 일부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개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결정된다. 해당 아파트 소유자 입장들도 살기 불편할 정도로 건물을 높고, 빽빽하게 지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만 커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단기적 가격 상승이 우려되더라도 이를 감내해야 정비사업 이후 가격 안정과 주거수준 항샹을 이룰 수 있다. 지하철 공사 기간 동안 정체가 심해진다고 해서 지하철 공사를 안하거나 미룰 수는 없는 일 아닌가.

④원가주택, 재정 손실 감당 어려운 포퓰리즘 아닌가?

윤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원가주택’이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집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부터 원가주택을 두고 막대한 재정이 드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비판하는 이들이) 개념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기우다. 청년원가주택은 기존에 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던 공공분양주택에서 마진을 없애 가격을 낮춘다는 개념이다. 즉, 이윤은 포기하지만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최초 수분양권자가 5년 이상 살다가 LH에 되판다면 우선 현금을 지급하겠지만, 이 주택을 다음 수분양자에게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청년원가주택에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