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존중은 국민통합” 반발
일각에선 “유연성 필요” 주장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당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유연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4일 현충원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수위에 여성 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여성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건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형태”라며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고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 마초적인 냄새가 풍겨지는 대목이었다”면서 “여가부 예산의 60%는 가족 돌봄 정책에, 20%는 청소년 보호사업에 사용되며 여성과 성평등 관련 사업 예산은 약 8%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여가부를 존치하되 기능과 역할을 일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가 성평등 정책을 할거냐 말거냐의 상징처럼 됐다”면서 “여가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여가부는) 존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위원회하고 부처는 기능이 다르다. 여성부는 성평등 조치 기능과 본인의 고유 업무를 다해야 하는데, 위원회는 고유 업무가 없다”며 “(법무부로 성폭행 지원 업무가 이관되면) 성폭행 피해자들은 법무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여성부와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통과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서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유화파도 등장했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양성평등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면 여가부 폐지는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며 “부처의 이름이나 이런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을 해서라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면서도 “윤 당선인께서도 지혜를 발휘하고, 민주당도 지혜를 발휘해서 기능과 역할은 살려 나가되 명칭이나 조직 개편 이런 것은 서로 숙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