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이석수, 우병우 감찰로 사퇴
文정부, 5년 내내 공석 ‘유명무실’
국힘 ‘처가리스크’ 관리 위해 제안
尹 “법과 원칙에 누구도 예외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위 관리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제를 정상화해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 감찰을 맡기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인수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 집어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될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돼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처음 시행했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 출신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으나,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관련 스캔들을 감찰하던 중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듬해 8월 물러났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야권의 비판 속에서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업무가 중첩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특별감찰관 임명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윤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처가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집권 이후 대통령 가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전략자문위원들은 윤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당선 직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윤 당선인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특별감찰관 공석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특별감찰관제 강화 법안도 제출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수도 없이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 안 하느냐고 계속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