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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용산 시대’ 선언한 윤석열 당선인…“청와대는 제왕적 권력 상징”

[일문일답] ‘용산 시대’ 선언한 윤석열 당선인…“청와대는 제왕적 권력 상징”

이근아 기자
입력 2022-03-20 15:35
업데이트 2022-03-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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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판넬 짚어가며 47분간 기자회견
“광화문 이전은 재앙”
“일하는 모습 노출, 민주주의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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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국방부로 이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국방부로 이전합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 돼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따라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기존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국가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고, 또 노출돼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산 시대’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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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3. 20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3. 20 정연호 기자
감색 정당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조감도 판넬을 공개한 데 이어 지휘봉으로 판넬을 일일이 짚어가며 주요 시설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전 계획 발표부터 약 47분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까지 직접 소화했다. 대국민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준 행보라는 해석이다. 윤 당선인은 “조금 급한 것 아니냐는 등 우려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직접 나서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5월 10일 청와대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당선인은 언제 용산 청사에 입주할 계획인가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다. 이사가 간단치는 않지만, (시간을) 계산해보니 가능하다.”

-재원 마련은.

“지금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이야기 나오는 것은 근거가 없다.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비용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다. 118억 원 정도 소요된다.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는데 소요자산을 취득하고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하다. 경호용 방탄창 등 설치에 252억 원이라고 기재부에서 보내왔다. 경호처 이사비용으로 99억 9700만 원,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경호시설에 25억, 그래서 496억 원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면 교통통제·주변 통신제한 등 시민불편 예상되는데

“교통통제를 하고 들어오는 데 3~5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실은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실은 국방부 청사로 20일 국방부 청사 모습.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옮긴다. 2022.3.20
연합뉴스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풍수지리·무속 논란이 불거지고, 민주당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용산은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은 생각했다. 여기(국방부)는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 밑에 통로가 연결돼 있어 비상시에 NSC를 바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광화문 청사는 안 돼 있고, 헬기장을 쓴다거나 NSC를 할 때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공약에서 광화문 시대를 말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에 대해 공약 수립 단계에서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인가.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진도 간단하지 않고 몇 년이 걸린다. 중요한 부서를 한군데에 옮긴다는 것이 교외로 갈 수도 없고 대부분 외국의 대사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옮긴다는 것이 어렵고 비용도 (국방부로의 이전) 전체 비용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든다.”

-코로나19 피해회복 등 민생 사안이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당선인 1호 공약처럼 비친다는 비판도 있다.

“코로나 보상 등 시급한 민생문제는 인수위원회에 주문해 놓았다. 이것과는 별개다.”

-국방부 이전으로 인한 군 전용 통신망과 전산망 와해 우려가 있다. 해결책은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과거 근무해보고, 경험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것이다. 가장 빠른 시기,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 안보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 예비비 예산 범위 내에 있는가. 국회 동의 검토는 했는지.

“기재부와 협의해 법적 범위 안에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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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이전 후보지’ 국방부ㆍ외교부 직접 답사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이전 후보지’ 국방부ㆍ외교부 직접 답사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이전 후보지’ 국방부ㆍ외교부 직접 답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답사하고 있다.
당선인 비서실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답사에 나섰다. 2022.3.19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영빈관에서 외빈 모시던 공간은 국방부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

“용산 공원이 우리에게 반환되면 그쪽에 워싱턴 블레어 하우스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 1년에 몇 번 안 쓴다. 지금 꼭 써야 한다면 시민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 (또는) 국방컨벤션도 있다.”

-취임식까지 맞추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해야 한다. (현 정부와) 이야기는 됐는가.

“오늘 발표를 드리고 예비비 문제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용산 개발에는 영향이 없는지.

“청와대 주변 개발제한은 고궁들이 있는 경관 지역으로 한 개발제한이 있다. (그것은) 존중하겠습니다만 많이 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 제한에 따라 계속 개발이 된 것이다. 추가적 제한은 없다.”

-경호 패러다임 바꾸는 것이 시급한 것 같은데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바꿔나갈 생각이다.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과 이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정신적인 교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가장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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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월10일 전에 청와대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릴 것”
尹 “5월10일 전에 청와대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릴 것”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뉴스1
-청사를 통째로 다 쓰는 것인가.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청와대 비서동이 지금 3개 동인데 그것을 합친 것보다는 작을 것이다. 청와대 직원 수는 좀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을 많이 만들어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한다. 사실 청와대 이전이라는 것을 다른 정권과는 다르게 그런 점을 중시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 공간에 지배를 받고, 기존에 하던 대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민관 합동 위원회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명칭은?

“좋은 명칭이 있으면 알려 달라. 국민 공모를 하겠다.”

-미국도 펜타곤과 백악관이 분리돼 있는데, 국가안보상 한군데 모여 있으면 심각한 취약점 아닌가.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책기관이고, 전시지휘는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가 한다. 장기적으로 국방부도 과천 등 넓은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합참을 남태령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신규 청사를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안다. 5월까지 시점이 가능한가. 군 사이버 등도 같이 이전하나.

“합참을 바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다. 합참 이전한다고 하면 기존 시설을 쓴다고 해도 병력도 따라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효과적이고 쾌적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합참이 전시 평시에 일관된 작전 지휘를 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순차적으로 이전 시키도록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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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청와대 모습. 2022.3.9 오장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청와대 모습. 2022.3.9 오장환 기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당선인 시절부터 강화해서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건 결단하지 않으면 어렵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소통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철회할 계획도 있는지.

“여론조사에 따라 하는 것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들께서 조금 급한 게 아니냐,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제가 직접 나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조선 총독 때부터 100년 이상 써온 데다. 이 장소를 국민께 돌려 드리고 국립공원화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시간이 걸리면 결국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근무를 시작하면 여러 바쁜 일 때문에 이전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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