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원 조성 등으로 집값 호재
문화재 지정·후임 복귀 여부 변수
주민 ‘재산권 vs 옛 정취 보전’ 분분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구상처럼 청와대 일대가 완전히 개방돼 ‘시민 공원’으로 거듭나고,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 등반도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청와대 인근 종로구 효자동, 청운동, 통의동 등은 향후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다고 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십년 동안 규제를 받은 주민들에게 숨통을 틔워 줄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대통령 집무실 존치 여부, 다시 말해 윤 당선인의 후임 대통령이 청와대로 다시 들어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규제가 기대만큼 풀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청와대 일대는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과 함께 청와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의 개발 규제가 확 풀릴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도 제한을 받더라도 청와대가 공원 형태로 개방되면 시위에 시달리던 서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 우려와 서울의 옛 정취 보전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나온다. 서촌 재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개발에 다소 부정적인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등의 시민단체도 서촌에 자리하고 있다.청운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말 동네 곳곳에 ‘한옥 보전지구 해제’, ‘경복궁 역세권 적극 개발’ 등의 현수막이 내걸린 적이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개발 호재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사직동에 산다는 한 주민은 “서울의 옛 정취를 보전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은 이번 기회에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운동의 한 주민은 “서울에서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는 몇 안 되는 곳”이라며 개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와 경복궁 주변 주민들이 더이상 높이 올리지 못하거나 늘리지 못하는 층고와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면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용적률 거래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삼각지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