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인덱스, 350곳 조사

공기업 > 준정부기관 순으로 잔여 임기 많아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의 63% 이상이 1년 이상, 45%는 2년 이상 임기가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임기말 공공기관 인사의 알박기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기관장의 86%,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83%,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62%가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큰 기관일수록 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350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관장 332명 중 231명(69.5%), 상임감사 105명 중 59명(56.2%)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기관장과 감사를 포함한 437명에다 현재 공석 중인 23명 자리를 포함해 총 460명 가운데 63%인 290명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이다. 45%인 207명의 임기는 2년 남았다.기타공공기관 220개 기관 중에서는 공석이거나 기관장이 없는 기관을 제외한 200명의 기관장 가운데 61.5%인 123명과 상임감사 40명 중 23명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에 나와 “임기말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역대 역사가 낙하산 알박기 있었던 것 사실 아니냐“면서 ”다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는 공공기관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바뀔때 마다 임기 보장이 안되고 임기 초기에는 낙하산, 임기 말에는 알박기 패턴 계속되면 안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법령을 바꿔서 공공기관 임기 만료 전에 반드시 추천위를 구성, 추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임원 임기 보장하는 것을 정확히 강화했다“며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기에 미스매치 항상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도개선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한 것이고 그것을 안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다음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다음 정부도 임기말에 알박기 비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본래 설립 목적 위해 임기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정치적 오해나 해석 없기를 바란다“며 ”충분히 이런 문제를 인수위 측과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 알박기 오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