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석 없는 참모형 내각 추진

공간 배치 이어 조직도 美처럼 개편
장차관이 사실상 수석비서관 역할
“수석 권한 남용이 사라질 것” 환영
“의원 장관 땐 국회 종속될 것”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를 없애고 각 부처 장관을 미국처럼 대통령의 참모 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구조 변화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미국 백악관을 롤모델로 설정한 모양새다.

수석비서관이란 직책을 없애는 대신 대통령 비서진은 수평적인 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장관에 ‘비서’(secretary)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와 내각제 요소가 혼합된 정치 체제다. 그래서 장관을 내각제 국가처럼 ‘미니스터’(minister)로 부른다. 반면 대통령제 원조 국가인 미국은 장관을 ‘세크리터리’(secretary)로 칭해 참모 성격을 풍긴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수석비서관을 없앤다면 장관을 사실상 수석비서관처럼 활용하는 식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인 수석이 장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이라고 지적하며 청와대 몸집 축소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수석비서관이라는 직책만 없애고 다른 비서관이 그 권한을 이어받을 경우 ‘무늬만 개혁’이 될 수도 있다. 권력은 대통령과의 거리에서 나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지에 청와대 개혁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소통하면 기존 수석제도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금껏 수석이 중간에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면서 인사에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문제가 없어질 걸로 본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식 장관제도의 도입은 완전한 대통령제가 된다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회의원에게 장관을 시키는 관행은 그만둬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의원이 대통령의 비서가 되고 국회가 행정부에 종속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의 기능이 줄어들고 각 부처에 역할을 주면 대통령과 국민의 의중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며 “관료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것인데 다시 관료에게 권력이 갈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