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완화·공시가 조정 공감
정의당 “투기 심리에 기름 붓나”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난해보다 소폭 낮추고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제히 추가 법 개정을 통해 보유세 과세표준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나온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아침 간사회의 때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전에 인수위 측과 정부 간의 의견 조율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유세 완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 발표 안을 포함해 인수위가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부동산 보유세 완화와 공시가 조정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과세표준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도록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이번 정부안과 별개로 법개정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되돌리도록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수도권 민심 이반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데다 부동산 민심을 돌리지 않고서는 6월 지방선거 역시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의당은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침에 반발했다. 오승재 대변인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 심리에 찬물을 끼얹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라며 “오락가락 뒷북 대책, 핀셋 대책으로 일관하여 투기 세력에게 결국 패배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