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인수위·선관위 충돌

尹측 “소쿠리 투표 등 국민 질타
논란 의견 나누자는데 거부 유감”
선관위 “업무보고하는 부처 아냐
지방선거 앞 불필요한 오해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인수위는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 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정권 인수위가 간담회를 요청한 것 자체가 선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중앙선관위가 지난주 인수위 (간담회) 요청에 대해 선관위 회의를 거친 후에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투표, 확진자 (투표) 준비 부실 때문에 국민의 비판이 많았고 질타도 많았다”며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자 했는데,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중립성을 굉장히 지켜야 하는 기관”이라며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려가 있어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인수위에 업무보고하는 부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대신 감사원이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를 감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별도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 대해 감사 여부를 물었다”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 감사하겠다고 계획을 보고했다.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개선 요인들을 진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록을 보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 받은 바 있다”며 “대충 기간으로 보면 3년 정도면 한 번씩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정기 감사로 할 때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에 소속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거나 선거관리 등 직무를 감찰하는 게 적절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에 선관위를 회계 검사하고 직무 감찰할 법적 권한이 있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감안해 직무 감찰은 자제하면서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 감사에 대해 “우리는 감사 제목만 잡아 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 간사는 인수위가 거부했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29일 다시 하기로 결정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간담회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주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보이콧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