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류세 인하 외 지원 필요”
화물차 등 유가보조금 유지 추진
저소득층 유가 환급제도 ‘만지작’
2차 추경 때 서민지원책 편성할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유가급등 사태와 관련해 서민경제를 위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다뤄야 할 전반적 문제를 다 다뤄야 하겠지만 특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와 유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고, 경유 가격은 휘발유를 넘는 역전현상까지 벌어지는 등 고유가로 경제가 몸살을 앓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도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면 바로 시장에 반영될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인수위도 추가적인 유가 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008년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를 괴롭혔던 ‘고유가 망령’이 윤석열 정부 초기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며 인수위로서는 물가와 인플레이션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6일 인수위 워크숍의 경제 강연에서는 “인플레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재연장하거나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인수위도 이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유류세와 연동돼 변동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유류세 인하 시에도 내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책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 등 물류 종사자를 위한 대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저소득층 대상 유가보조금 지원과 유가 환급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고유가 사태 등으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월 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차후 본격 검토될 고유가 관련 서민 지원책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