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대응특위, 제5차 회의 결과 요청
정부에 “사각지대 없는 보상방안 마련해달라” 촉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2. 3. 30 정연호 기자
코로나대응특위는 30일 제5차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특위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상제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온전한 손실보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손실 산정 및 향후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청했다.
특히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 형평성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업종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주 안에 과세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손실 규모를 분석·추산해 보고할 계획이다.
특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로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종합적 관점에서의 손실보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취지에 부합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복 지원에 관한 우려, 재정 건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도 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실무지원 인력이 구성돼 본격 가동을 시작한 만큼 50일 안에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 3. 30 정연호 기자
강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