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엔 안 보내

“전자·종이 문서·보고서 무단 파기말라”
“업무용 컴퓨터도 함부로 교체하지 말 것”
일각선 “과실 책임 가리기 아니냐” 의심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구상을 다듬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각종 문건을 파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인수위는 지난 29일 각 부처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전자·종이 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파기하지 말고, 업무용 컴퓨터를 함부로 교체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새 정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인수위가 당연히 협조를 요청하는 루틴”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과실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공무원은 2020년 감사원의 감사 직전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끌던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방침 속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수백건의 문건을 몰래 파기했다고 폭로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중립성을 잃은 정치성 감사’라며 맹공을 받았다. 이후 산업부 담당 국장 등 윗선의 지시에 따랐던 공무원들이 잇따라 기소되는 등 한동안 부처가 발칵 뒤집혔었다. 

인수위가 청와대에는 별도의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관리를 받기 때문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