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일부터 의무해제 오늘 발표
인수위 “사전교감 없어… 신중해야”
文정부 강행에 신구권력 또 충돌

대한민국이 18개월여 만에 야외에서의 일상을 되찾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달 2일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했던 마스크 규정이 2020년 10월 개정 감염병 예방법 시행으로 의무화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코로나19 제약은 대부분 사라진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고 중증화율, 사망률도 안정적”이라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는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비판했다. 또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관해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인수위는 그동안 정부 측에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발표를 늦출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면서 해제 선언 시점을 5월 하순으로 못박았다. 이에 김 총리는 ‘해제 사실을 내일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인수위는 ‘발표하지 말라’는 답만 내놨다고 한다. 결국 김 총리가 발표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신구 권력은 또다시 삐걱대는 모양새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여건이 무르익었음에도 시기를 미뤄 다음 정부가 ‘프리 선언’을 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정치 방역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