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원인 심화시켜…거꾸로 가는 정책”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을 ‘빨간색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 현장 점검 취지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 역할인데 우리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위기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청개구리, 그 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 등을 놓고 “초대기업 감세 정책, 서민 지원 축소 등을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이 의원은 주식 시장과 관련해선 “주가 급락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소액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놓고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공매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라며 “가장 큰 원인은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성, 불투명성”이라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선진 경제체제로 편입되는 데 필수”라며 “민주당은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시장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