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 강조했지만 미풍 그쳐
대통령실·부처 정책 엇박자 노출
국회 협조 없인 국정 결실 어려워
“尹, 리더십 발휘해 野와 협치해야”
머리 맞댄 尹·秋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정책점검에 나서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경제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이 100%에 달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80분간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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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이 마무리되고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7일 개최되는 등 다시 국정운영의 전열이 재정비된다. 취임 6개월 관련 일정이 별도로 준비 중인 것은 아니지만, 출근길 문답 등에서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이 소회를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국정이 기존 구상대로 ‘리셋’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1보 전진’해 다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장관들은 적극적인 민생·정책 행보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대통령실은 정책의 ‘1차 점검’과 ‘조율’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스타 장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한동훈 법무장관 외 다른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과거 정부에서는 장관보다도 힘이 컸던 청와대 수석들이 자신의 소신을 과감히 밝히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참모도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장관과 참모가 보이지 않으니 대통령에게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관과 참모들이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일부 부처에서는 정권 초기임에도 벌써부터 ‘복지부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형 원전과 방산 수출과 같이 부처가 적극 나서서 이뤄낸 새 정부의 분명한 성과들이 있다”면서도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사관계 선진화 같은 산적한 노동 현안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통령실 내에서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메시지를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보다는 정치 현안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너무 부족하다. 성과를 알리는 것은 물론 정책 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 역시 거대 야당과의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금개혁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교수도 “지난 6개월은 ‘정치의 실종’으로 볼 수 있다”며 “야당과의 소통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은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현재는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석 기자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2022-11-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