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법 위반은 李” 고강도 비판
대통령실 “헌정사 나쁜 선례 우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당론 채택 직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 탄핵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라며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여기저기에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한 이 대표를 당헌·당규에 따라 정치적으로 탄핵시키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이 장관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회 의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미망에서 빨리 벗어나라”며 “헌재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민주당의 탄핵 결의를 받아들이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탄핵안이 헌재 심판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민주당에 역풍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꽤 많았다고 들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유보하는 한편 이번 탄핵 추진이 향후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헌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