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이 총괄
각 비서관실과 협조해서 지원”
주무부처 수장의 직무 정지로
‘3+1개혁’ 2년차 초반부터 흔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중심으로 행안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차관 대행 체제’에 힘을 실으며 ‘급한 불’을 껐지만, 준비 중이던 정부혁신 관련 일정이 취소되는 등 국정 과제들이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안부 차관 대행 체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수석실이 ‘허브’로서 중심 역할을 하고, 각 비서관실과도 협조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총괄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수석이 창구가 돼서 행안부에 ‘원스톱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업무 성격에 따라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과 국무총리실이 행안부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특히 재난안전관리와 같은 중요 현안은 국정기획수석실이 직접 행안부와 협업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유의 장관 공백에 따른 행정 누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행안부가 정부혁신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재난관리, 경찰, 인사, 의정·상훈 등 방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처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지원이나 부처 간 협업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지난 국무회의에서 선정한 20대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행안부는 정부개혁과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 가장 많은 과제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실은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과 더불어 정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혁신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 수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이른바 ‘3+1 개혁’ 구상이 집권 2년차 초반부터 흔들리게 된 셈이 됐다. 윤 대통령이 민첩·유연한 정부, 민간 수준의 인사 시스템 및 성과주의 도입을 천명함에 따라 ‘정부혁신전략회의’가 조만간 출범하기로 했지만, 이 장관의 직무 정지로 관련 일정이 전면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대한 민간 지원도 행안부 장관이 앞장서서 할 부분이 있는데 여의치 않을 수 있고,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실제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차관 체제에서는 추진력보다는 관리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