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첫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이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인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독자제재다.

특히 역대 첫 사이버 분야 제재로,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나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틈새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다. 기관, 조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 7곳이다.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 자산 지갑 주소 8개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특히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은 아직 미국이나 유럽연합 제재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대상이다.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해 효과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인 박진혁은 지난 2014년 미국 소니픽쳐스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한 인물이다.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바이러스를 개발했고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 송림은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성 소속 IT인력인 오충성은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ㆍ영문 홍보소책자를 발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를 활용해 국민과 기업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