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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망신주기’ 소환 쇼케이스…檢,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이재명 망신주기’ 소환 쇼케이스…檢,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1 22:27
업데이트 2023-02-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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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조사 다음날 檢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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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소환 조사 다음날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반복되는 조작 수사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 소환을 위한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목적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수사계획을 노출할 이유가 없다”며 “기밀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까지 언론에 누설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검찰의 집착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여론재판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곽상도 부자에 대한 유죄 입증조차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론플레이에 치중할 시간에 50억 클럽 수사만 똑바로 했어도 벌써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촛불대행진에 참석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통제되지 않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군부독재를 겨우 몰아냈는데 이제 다시 검사들이 득세하고 있다”면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1심에서 뇌물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검사들이 엉터리로 수사해 엉터리로 증거를 제출하면 그 어떤 유능한 판사가 와도 엉터리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2차 조사서 “진술서로 갈음” 답변만…추가소환은 없을 듯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개발사업을 추진·승인하고 그 대가로 측근 등을 통해 개발이익 일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한 데다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은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다음주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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