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달 내 처리
“여가부·항공우주청 원내대표 협의”

여야가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합의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합의하지 못하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명에 이르는 재외 국민의 편익을 위해 양당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도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기에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제주도를 지역구로 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제주에 재외동포재단이 있는데, 재외동포청이 되면 세종이나 서울로 오게 된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로 이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