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법사위원장이 법안소위에 넘긴 법안을 원상복귀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법사위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약 40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옥신각신했다. 이 과정에서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쟁점이 있는 법안은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갖게 된다”면서 “식물국회를 넘어 ‘투명 국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국회는 법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다”면서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들은 마치 환자의 수술도 마치지 않았는데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민주당이 언제까지 여당을 하고 169석을 차지할 것 같으냐”면서 “소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수를 무시하나”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9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양곡관리법은 이미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상황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묶어두고자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 2소위로 회부했다는 주장이다. 2소위는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곳이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여야가 왜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에 주력하자는 법안에 합의했나”라면서 “법사위가 월권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간호법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세 분도 동조를 해주셔서 직회부 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다수당의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