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확정액으로 약정해 배임? 부동산 호전 시 유죄, 악화 시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액을 498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98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전날에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검찰총장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앞서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 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라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다.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주 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다.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상태다.